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2018년 [[황수경(공무원)|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논란 === [anchor(통계주도성장)] [[파일: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 관련 논란.jpg]]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통계법 제2조 제2항'''[[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492&efYd=20180210#0000|#]]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제1조'''[[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8/index.static|#]] 먼저, 통계와 정치적 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다. 하지만 이 경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입 맛에 맞는 통계청을 만들겠다'는 의심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향후 발표할 모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경제 지표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 없고, 이는 곧 경제가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멀리 갈 필요없이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통계조작이 발견된 시점부터 표면화 되었다.[[http://www.keri.org/web/www/issue_04;jsessionid=BE73829BEA3A6FA1CC5B96078A157529?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1945239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4993|#]] [[2018년]] [[8월]] 계속 부정적인 통계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최근 소득분배 통계의 표본 문제를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통계 조사 표본을 2017년 5,500가구에서 2018년 8,000가구로 늘리면서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었고 빈곤층이 많이 포함된 표본 추출이 됐다는 것이다.]로 [[2018년]] [[8월 26일]] 아예 [[황수경(공무원)|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어 [[강신욱(1966)|강신욱]]을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로써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강신욱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와 함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50145|저서]]를 낸 인물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라는 보고서를 직접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5008|#]] 그리고 이 90% 이상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근거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했는데 그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10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자 증명한 사람을 짤라버리고 앉힌 사람이 그 틀린 보고서 만든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앉힌 것 아니냐, 독재정권에서나 볼법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저임금 90% 보고서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778133&date=20180828&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이에 대해서, 8월 31일에 최저임금 90% 보고서는 강 청장이 아니라 노동연구원 작품이라는 기사가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66881|#]] [[황수경(공무원)|황수경]] 전 [[통계청]]장 본인 역시 이임식을 끝내고 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을 잘 했다.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불만을 표출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60566619311584|기사]] 반면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__만드는__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8059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01856|##]] 객관성과 중립성을 복무신조로 삼는 통계청장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때, 통계를 ''''__만든다__''''는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이는 향후 발표될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큰 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결국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정부에게 불리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표본 문제는 23일 발표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69746|'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일어났다. 애초에 통계청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26214|가계동향조사의 낮은 응답률 등을 들어 정확성 문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세부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를 유지했다.]] 그래서 통계청은 정부의 지시대로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리는 등[* 표본을 늘린 것도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관련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70087|#]]]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23704|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오면서 이 논란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내세우는게 '소득' 주도성장인데... 즉, 통계청은 정부에 불리한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부려 불리한 통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까라면 까|까라는대로 깐]] 통계청장만 [[경질]][[토사구팽|당한 것이다.]] 애초에 통계청장이라는 직책이 갑자기 이렇게 경질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계청은 그저 통계셔틀이지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하는 곳도, 그럴만한 실권이 있는 곳도 아니다. 때문에 역대 통계청장들의 재임 기간은 대부분 2년 안팎이었는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단 13개월만에 경질된 것이다. 통계청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11대 김대기 청장 이후 약 10년 만인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5008|#]], 그나마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043420|당시 김대기 통계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에 내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이동한 것]]. 즉,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현 정권에서 임명한 통계청장을 갑자기 교체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의설까지 돌고있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표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0310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1395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70087|#]]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불화설을 진화하기 위해 '불화 없다'고 말하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통계청장 경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 했으니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소금물 같은 균일 혼합물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애초에 통계청은 해당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69746|'가계동향조사']] 2페이지 일러두기 란에 '표본가구 확대 개편에 따라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이것도 당연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알만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놨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통계 지표가 좋지 않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면서 [[2018년]] [[8월 26일]] 바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5226|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7일]] [[민주평화당]] 역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94&aid=0000000739|정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자르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8_0000402157&cID=10301&pID=10300|"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통계청장 경질은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14263|"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811064711163|비판 성명]]을 내놨고,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이준석]] 노원병 전 지역위원장은 [[http://www.nocutnews.co.kr/news/5023178|“통계청장 경질? 박근혜 때 유진룡 진영 떠올라”]]라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하나도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83|“정기 인사 일환”]]이라며 파문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다. [[대한민국]] 원내 [[야당]] 4군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이 비판 성명을 냈고, [[정의당]]만 교체를 쉴드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나뉠 때 민주평화당 쪽은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었던 정당이다. 범여권 정당마저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전직 통계청장(2009.05 ~ 2011.07)이자 2018년 9월부로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계청장 경질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자기확신”에 빠진 것 같다며 비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8335|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8312|인터뷰]] 또 다른 전직 통계청장인 유경준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한국경제와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002390&date=20180828&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인터뷰]]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 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030018272924|이 상황을 예측한 성지]] [[http://archive.is/0iqVk|아카이브1]] [[http://web.archive.org/web/20180827115821/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03001827292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9SgtYi3HRKfX@hlj9RY-A5mlq|아카이브2]] 논란이 계속되자 8월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46004&date=20180828&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같은 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특정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778133&date=2018082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도 없고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778340&date=2018082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29일에 통계청공무원노조 명의의 성명서가 27일 내부게시판에 올라온게 확인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81815|#]]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노동조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선보였다. 게다가 강신욱 통계청장이 본인이 청장이 되기 전에 당시 가계소득에 관한 분석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307595&date=2018082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즉, 그때 강신욱 통계청장이 제공한 분석자료가 정부의 입맛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청장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9월 1일에는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이 "경제가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을 교체"했다며 "통계 신뢰 잃으면 국익을 해치고, 청와대는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다.[[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8311|#]] 최 노조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를 하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불려가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도 좋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놓고 "신임 청장이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통계청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는 설문문항이 몇개가 늘어나서 나온 결과고 실제 비정규직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낮아진 통계청 신뢰도를 더 낮추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506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